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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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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매우 크며 20%대의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제도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총액인건비제 철회운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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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행자부 장관의 이중적 규제로 인식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 미흡
유사인구규모의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의 격차발생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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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중앙통제의 폐지를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목 차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1. 총액 인건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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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 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의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돈과 사람을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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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치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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