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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1세기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변화될 질서는 진정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여야 한다. 만약 이 기대가 타당한 것이라면 공공성 개념은 지금처럼 보수적 정책에 대한 비판 근거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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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3.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 접근 비교 분석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자본주의에 근거하여 고객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으며, 이에 공익폐지론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서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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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처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ㆍ국가 주도적 경제발전ㆍ계층적 사회질서 등의 유산이 남아있고 복지국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주도사회의 발전이 부진하고 성과평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 많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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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면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넷째,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가? 정앙정부, 지방정부, 특수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관리이론이 있는가? 각 정부마다 행정환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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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예산 절감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인력 감축에 국한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패로 끝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와 같이 발전도상국에 도입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부적합한 정책전이의 대표적인 예라는 혹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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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한다.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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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책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성찰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유민봉, 2006, 『한국행정학』, 박영사.
이종수, 윤영진 외, 200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권인석, 2004,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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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형설출판사, 2003.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7.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2000.
유종해, 「현대 행정학」, 박영사, 2001. 관리과학에서 신공공관리론까지의 행정발전과정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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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을 적극 도입했다. 좌파 대통령이 우파적 정치철학이 바탕이 되는 NPM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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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급권자 선정에 따른 Rent-seeking 비용, 지방과 행정연구, 2000
박원암 - 경제왜곡과 DUP, 양운철 편, 렌트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세종연구소, 1995
소병희 -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2
허중경 -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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