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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77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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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을 통한 예방효과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할 필요 있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 청소년 근로 관련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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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체 등에 따른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를 더 단축할 경우 교체사용의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김노원(2011),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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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위반이 되므로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4.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미성년자는 임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기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의 개념
연소근로자는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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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산재125).
4. 특고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2007.6.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요건
특고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종속성과 ②비대체성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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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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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호
고용보험법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안정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퇴직공제제도 등을 실시하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액 보호
Ⅲ. 임금채권 보호
Ⅳ. 도급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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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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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채용 시 그 취지와 정도를 명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법 시행통첩은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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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현실에서도 노동법의 보호 아래에서도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노동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3. 결론
아직도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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