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기법상 요건

III. 사용종속관계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본문내용

①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경제적 종속성),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비대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산재125).
4. 특고종사자 보호법안
1) 의의
최근(2007.6.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요건
특고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종속성과 ②비대체성을 요건으로 한다.
3) 보호내용
(1) 개별적 권리 보호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성희롱예방, 산안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근기법상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한다.
(2) 집단적 권리 보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인정한다./다만,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주근로자
특고종사자 중 ①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②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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