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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한다.
(2) 집단적 권리 보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인정한다./다만,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주근로자
특고종사자 중 ①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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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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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 인정”을 합의하고(1998.2.6), 정부는 98.2.9.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업자의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토 불충분’을 이유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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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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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새로이 입법화 하여 근로자로서의 근기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IV. 특수고용직종사자 (이른바 유사근로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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