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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 또는 유독물 등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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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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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위주에서 인위적 토양훼손방지를 위한 토양보전정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토양환경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양보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표토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침식·유실방지기법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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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을 심화시켰다.
셋째, 환경과 관련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이 곤란했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연환경보전, 물관리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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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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