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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지 못할 것이고, 미래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행동을 지도할 목표도 사명도 없을 것이다. 모든 행동은 제멋대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및 의견
사회복지행정은 행정의 한 분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입각하고 능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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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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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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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_ ②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5.
_ ③ 김철용, \"우리헌법과 통치행위\", 법정 1964 6월호.
_ ④ 권영선,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5.
_ ⑤ 서원우, 현대 행정법론(상), 박영사, 1994.
_ ⑥ 석종현, 일반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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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이론
1) 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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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4.
김승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4.
김정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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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중략 -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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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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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는 실정제도상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불문법 원리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정립에 있어 일종의 준법원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IV. 조리의 내용
조리의 내용에는 크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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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원칙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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