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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제1항)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정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규율 대상이 되는 행정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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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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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당부를 떠나 세월 특별법과 같은 행정특별법이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이유는 일반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행정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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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고시계 2005/9
최정일, 행정법(상) 박영사 2000
최정일, 행정법(하) 박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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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소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본질적 내지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국내서
김남진, 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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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99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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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법문사, 2008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과태료 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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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전공. 박사학위논문.
문도윤(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훈(2019).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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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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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2. 11. 26, 2002두1496).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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