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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훈, “행정법상 허가 등 효과의 승계”, 경북대, 2011
-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교육”,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적 법치주의
2. 민주행정주의
3. 복리국가주의
4. 사법국가주의
5. 지방분권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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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및 지방분권주의를 들 수 있다.
1. 실질적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에 근거한 법률은 기본권의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과 행정구제의 강화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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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선출하도록 하고(헌 §128 ②), 행정담당자인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의 지위를 갖도록 한 (헌 §7 ①) 헌법규정들은 행정의 민주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
4. 사법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는 행정사건을 일반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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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3)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국가의 원리, 복리국가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4)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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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가주의이다. 행정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영미식 사법제도국가에서처럼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사법제도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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