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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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소득의 공제를 30% 적용했다. 생계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 원,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9,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II. 결론
글쓴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금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전문 인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재산 기준문제, 소득 기준문제, 부양의무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문제 모두 서류상의 문제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국민들 각각의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맡겨버리면, 수급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문제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보장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 한해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취지임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평등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보장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조금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것이 좋다.
IV. 참고문헌 및 출처
1. 참고문헌
김승미(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박사학위논문.
문도윤(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훈(2019).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청일(2001). 공공부조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 출처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20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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