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적 분석의 방법

소개글

법해석론적 분석의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법 분류의 기준과작용
제 2절 수급권의 대상자와 구성요건
제 3절 수급권의 적법행위와 국가책임
제 4절 법 급여의 제한
제 5절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제 6절 권리성의 확인

본문내용

한해서 지급을 제한
-대부분의 사회보험법들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
제 6절 권리성의 확인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오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성을 확인하여야
하여 사회복지법률을 분석할 때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 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1 명문규정의 파악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으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
-법규정으로 개인의 수급권이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권리성을 인정하는 데 대우
확실한 근거가 됨
-사회보험법에서는 수급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수급권자 수급자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국가책임 규정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으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업이 있다면 이 또한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음
3 급여 및 서비스의 강행규정 여부
-급여나 서비스의 이행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를 파악
-임의적 규정은 국가기관을 강제로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성이 약할 것이고
강행규정의 경우는 그 반대일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적 판단과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는 수급자에게
전혀 권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4 권리실현 절차
-사회복지법상 대상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절차
-권리실현의 세부적인 절차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됨
-대부분의 법들은 이에 해당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향이
5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의 절차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파악
-사회복지법에서는 소송법에서 다루는 사업적 절차를 규정할 수는 없고 행정적 구제절차만을 규정
-ex) 청문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절차임
→ 반드시 권리의 확인이나 침해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들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법해석,   법의 분석,   법해석론적 분석,   수급권,   법 급여,   수급권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