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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훈령 통첩 등과도 달라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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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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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더불어, 현대 시장주의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인 이익 의사 전달과정의 명확화를 통한 공익가치의 도모의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공익가치의 실현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행정법적 측면으로는, 행정법 일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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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특징
성문법원
1 헌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법
2 학설
소극설
적극설
결어
참고 판례
판례법
외국의 입법례
영미법계
대륙법계
3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1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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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는다.
즉 형식적 국고행위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동시에 일정한 공법규정 내지는 공법원리에 의한 제한, 수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법과 공법이 혼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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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조약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법
2 학설
소극설
적극설
결어
참고 판례
판례법
외국의 입법례
영미법계
대륙법계
3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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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경제성원칙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실현에 있어 행정부의 권한 확대가 가져오는 이점
2. 사회복지실현에 있어 행정부의 권한 확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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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체 판결
이혜진 (2017).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동아법학(77), 31-75
윤철홍 (2019).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법학논총, 43, 219-251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s://www.kapa2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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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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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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