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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3) 이념형과의 차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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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의한 기속은 받기 때문이다.
(5) 본질성설
1) 개념
이 설은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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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경정)승진
□ □ □ □ □
문 0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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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는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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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3. 행정 구제수단의 마련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 우위의 원칙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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