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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없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봄.
ex) 군인복무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일반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공무원관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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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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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컨대,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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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권이라는 일반통치권
범위
계속적독점적 사용권 설정도 가능(특허사용)
일시적 허가사용만
위반에 대한
제재
이용관계에서의 배제를 최고한도로
행정벌 등 제재, 행정상 강제집행
양자의 관계
상호간 권한의 존중
ex)도로교통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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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란트법 서장 §74,75에 근거한 관습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의의
개념: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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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나.훈령권
ㄱ.의의: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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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수 있다.(다수설) 1. 개설
(1) 의의
(2)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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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침해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수익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 불요
(2)한계
법률의 우위, 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 공법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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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Ⅰ. 의의
Ⅱ.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 사후적 권리구제
(1) 취소쟁송의 가능성
(2) 손실보상청구권
2. 사전적 권리구제
3.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계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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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원리: ①증거재판주의 ②자유심증주의 ③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④자백배제법칙 ⑤전문법칙
Ⅴ. 재판
■ 재판의 내용에 따라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 재판형식은 “판결”, “결정”, “명령”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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