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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회사란?
2.회사의 종류
3. 회사법의 특성
4.회사법의 의의
5.주식회사
1)주식회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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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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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에 사원으로서는 아무런 의무도 없음. 따라서, 출자의무를 부담한 이후에는 주주는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음.
3. 주식회사법의 특색
(1) 강행법규
(2) 공시주의
(3) 단체주의
(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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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外監17Ⅰ). 그런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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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揭書, 835면.
) 鄭東潤, 前揭書, 639면;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924면.
) 대판 1989. 9. 12, 87 다카 2691.
) 대판 1991. 12. 24, 91 다 4355.
) 대판 1981. 9. 8, 80 다 2511.
) 인천지법 1986. 8. 29, 85 가합 1526. 1. 서설
2. 주식회사법상의 주요판례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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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300조 (b)에서 法律上의 閉鎖會社의 경우 명문으로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Marsh, 전게 1848∼1851면 참조.
5. 株主에 의한 회사의 强制解散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 解散이 가져 오는 재산의 해체, 매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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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채와 주식의 비교
1.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 사채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청약서에 의하여 모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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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률관계는 집단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이해관계인 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사법률관계는 회사법상의 소에 의하여만 하도록 함
④ 사단성의 예외, 1인회사의 인정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 해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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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의 남용을 판단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법인격의 부인이라는 결정은 그 자체로 회사에 큰 법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기준과 적용 범위는 더욱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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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의해 소집절차나 의결정족수에 위배가 되어 무효다.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며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 소집을 한 하자 두 가지 결합하였으므로 법리에 따르면 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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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아닌 담합이라는 행위,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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