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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결정권이 이양되는 관관분권도 아니고 단지 기능만 이양되는 행정분권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자율-참여-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정치분권, 주민분권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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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론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 및 기준
2. 지방자체단체의 환경행정체계
3.지방자치제가 환경 보전에 미치는 영향
4.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행정 사례
5.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 행정 사례
6.중앙-지방간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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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가) 이론
(나) 실제
2. 상·하의 감독관계
(1) 분리형
(2) 계층제형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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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 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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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Ⅱ. 자치경영화의 개념
Ⅲ. 자치경영화의 목표와 수단
Ⅳ.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1) 행정에 응용 가능한 민간경영기법
① 원가개념, 비용개념
② 경영적 조직구조
③ 유인체제,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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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악용하는 경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박약하여 전통적 지배의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경우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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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고경환 외(200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태룡(2005), 사회복지행정론, 홍익출판사
지은구(2005), 사회복지행정론, 청목출판사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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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해오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몇개의 통제조항을 두고 있다.
(1) 조직 및 인사
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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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선진화된 지방행정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제1절 서론
제2절 자치조직권과 조직관리의 한계
제3절 조직관리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제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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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립 위에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공정성의 확립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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