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문제

소개글

지방자치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과 필요성
Ⅲ.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ⅰ)의결기관의 문제점
ⅱ) 집행기관의 문제점
ⅲ) 주민참여방법의 문제점
ⅳ) 법제도적 문제점
ⅴ) 자치의식빈곤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의 개선방안
ⅰ)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ⅱ)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ⅲ)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Ⅴ. 결론

본문내용

이용한 시정통신란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정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②시정토론회의 개최
주요한 결정사항이나 사업의 집행, 시민이 행정에 요망하는 사항 등의 시정시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시정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널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참가는 일반시민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참가예정자가 많을 경우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토론회의 활력 화를 기하기 위해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회의 운영에 공헌을 한 시민은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시정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Ⅴ. 결론
사실상 지방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세계의 추세이다. 이러한 미래의 시대에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이며 경쟁의 시대이기에 국가와 지방은 나름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군사 정권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의 부활은 치열한 정치권의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 운동단체인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운동의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 자치의 강화, 자치의 충실화로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추진해야 하는 운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 및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참여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감시활동인 의회감시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립 위에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공정성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모두가 함께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국의 지방자치 행정,   지방자치의 개념,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