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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Ⅲ.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狹義)의 행정경찰이란 주된 일반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산림·해사·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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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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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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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1조의2제6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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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법률적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15.임의수사
(1)개념-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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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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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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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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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정되었지만 그 운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여서 반민피의자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형사소송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친일파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법적 행위가 전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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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한국 경찰제도 개념
•경찰의 종류
•한국경찰의 경찰제도적 현황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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