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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이란 무엇인가?
2) 문제 제기 · 왜 방폐장 건립은 19년 동안이나 표류했는가?
· 경주에 방폐장이 건설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본 론
1) 부지선정 과정
2) 부지선정의 문제점
3) 경주 방폐장 건립의 파급효과
4) 해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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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 제24권(2010)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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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진다.
<방폐장 입지 예정지 위치> Ⅰ. 서 론
Ⅱ. 투표결과 분석
Ⅲ. 방사능 폐기장 선정의 문제점
1. 부재자 투표의 문제
2. 고준위 방폐장 문제
Ⅳ. 결 론
<방폐장 입지 예정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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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의 문제점
1) 방폐장 설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조사와 환경 조사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2) 경주의 도시 특성상 건설 단계 중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지만,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3) 방폐장 까지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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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과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 중앙정부가 먼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각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찬반단체들이 홍보, 제공하게 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며 올바른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과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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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방폐장 입지정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압력을 받기 쉬운 정책결정 혹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투표가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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