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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2) 공공이나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의 외에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을 말을 한다.
3) 일반건조물로서 위의 1, 2항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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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나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립요건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추상적 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소유인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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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있어서 본 죄의 전체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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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③ 중손괴죄
④ 업무방해죄
⑤손괴죄
〈정답〉 > ⑤
◎ 다음 중 豫備行爲가 處罰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추행죄
② 방화죄
③ 도주원조죄
④ 통화위조죄
⑤외환유치죄
〈정답〉 > ①
◎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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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위험범 추상적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 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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