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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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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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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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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1월 15일 공포되어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입법 배경
1991년 성폭력관련법 공정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성폭력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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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부칙 <제7143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1.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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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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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책임 분담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여성발전기본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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