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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18집)(2006.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15집)(2002.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승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상책임의 분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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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 선임․감독자의 의미
3.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Ⅳ. 궁극적 배상 책임자 : 제 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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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누가 종국적인 비용부담자인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원칙적인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자이며, 이에 대하여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은 예외적이라는 점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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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
Ⅲ. 효과
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상호관계
(2) 점유자책임
(3) 소유자책임
(4) 공작물의 임대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립․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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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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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 5억원, 회계사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개정하고 또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한도와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 적립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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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근무지 이동 및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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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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