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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와 다르다.
4) 기타의 효력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을 제외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보통의 배서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단연하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선의취득과 어음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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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라 하고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실질권적 유가증권. 주권, 배서금지된 지시증권 등)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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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지시금지어음이나 기한후배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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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입질(入質 :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물품 등을 맡기는 일)이나 추심위임(委任)(推尋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냄)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어음은 양도하지만 부도가 되었을 경우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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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
수표에 금지사항
인수, 입질배서, 지급인의 배서 보증, 등본제도, 복본제도(국제간 원격지에서만 인정), 참가제도
수표에 특유한 제도
지급보증, 지급위탁의 취소제한, 횡선제도
<결론 및 느낀점>
이상의 내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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