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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 넷째, '護憲的 改憲論'으로 헌법 제9조를 포함한 모든 문제 있는 조문을 개정해야[137] 한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社會黨의 이념적 변화의 기초가 된 '創憲論'의 주장까지 얽혀 일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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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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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유현석, 국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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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가져온다
3.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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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민주화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제3절 국제개발법의 기본구조
1. 개발원조
2. UNCTAD
(1) 목적 : 1960년대 초 신생독립국들인 개발도상국들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에 의해 자국의
경제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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