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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현암사
이원태. 2002. “법의학 전문의제도 거쳐 인력수급해야” . 수사연구 2월호
임규옥. 200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기. 1994.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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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못한다.
수사기법
-DNA분석기법(DNA의 유전자배열방식을 조사하여 용의자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
하는 기술로 세계 각국에서 범죄수사와 재판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음)
-HOLMES 범죄정보 처리체제
-혈액, 타액, 총기, 필적, 지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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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4/ 범인의 침입 도주한 방법 범행전후의 사정 또는 수단방법을 살피는 “수법수사”
5/ 지문조회, 혈액감정 등을 포함하는 “감식수사”
예를 들어 절도범죄가 발생시 절도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수사 -> 현장수사 ->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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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여부 논의
② 과학적인 범죄수사방법 도입
③ 미결구금의 억제와 대용방안의 모색
④ 정신감정상의 문제
⑤ 수사요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
⑥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의 분리 여부 논의
2) 행형의 과제
① 행형원칙의 확립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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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프로그램
개선모델
수용자의 개선과 교화를 통하여 범죄방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의료모델
(치료모델)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환자로 인식하고 병원의 의사처럼 수용자 치료
개별처우 프로그램
(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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