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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BVG 제30조 3항). 직업보상연금으로는 피해자의 현재의 소득과 위에서 설명한 조정연금의 합계액과 범죄피해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속했을 職業群에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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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17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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