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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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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북한주민도 내국인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은 사실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영향 아래 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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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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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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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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