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인인도법을 비롯해 1991년 3월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제정, 국내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면서 외국과의 조약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법들은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
|
범죄인인도제도의 개념
II.범죄인인도제도의 기본원칙
1.상호주의
2.정치인 불인도의 원칙
3.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4.쌍방가벌주의
5.일사부재리의 원칙
6.특정주의 원칙
III.범죄인인도제도의 연혁
IV.범죄인인도법
V.적용사례
VI
|
|
|
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범죄인인도제도는, - 중략 - Ⅰ. 서 론 Ⅱ. 범죄인인도법의 개관 1. 범죄인인도법의 의의 2. 범죄인인도법의
|
|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한국인인 경우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
|
|
상호 교환하며, 국제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외사경찰활동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은 법익을 침해당한 범행지 국가의 청구가 있으면 범죄인이 도피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인의 신병을 넘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