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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에도 실종자나 용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안양초등생 유괴살해사건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부실수사도 문제이지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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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의 형태이든, 단순한 성폭력이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로써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에 대해 보수적 관념을 가진 문화에서는 이러한 타의에 의한 성적 경험이 자신의 잘못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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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보다 과학적인 진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시제도 도입
선행보상제인 선시제도를 도입해 성실히 수형생활에 임하고 선행을 하는 수형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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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원더걸스의 공연을 보러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며 초등학생 3명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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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성범죄 증가현실
(1)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 (2007년 12월 25일)
J씨는 혜진, 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차례로 살해.
(2)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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