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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로 얻어지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범죄로 이한 쾌락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위법행위를 한다는 이른바 ‘비결정 주의’를 주장하였다.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서울:박영사, 2009) p.39
즉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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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고전주의적 범죄학의 서막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 -1794)
사형에 대한 베카리아의 견해
2.2하워드(John Howward, 1726-1790)
2.3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2.4 포이어바흐(Paul J. A. Feuerbach 1775-1833)
3. 고전주의 범죄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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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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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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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② 포이어바흐(A. Feuerbach): “nullum crrmen sine lege, nulla po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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