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강의안]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

목차

1. 고전주의적 범죄학의 서막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 -1794)
사형에 대한 베카리아의 견해
2.2하워드(John Howward, 1726-1790)
2.3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2.4 포이어바흐(Paul J. A. Feuerbach 1775-1833)
3. 고전주의 범죄학의 평가

본문내용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






1. 고전주의적 범죄학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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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의 주요한 배경은 당시의 법률과 징벌의 혼란이다.
　• 당시의 법률은 일정한 표준이 없어 잔인하게 적용되곤 했다. 1670년 프랑스의 형법조례(Criminal Ordinance)는 비록 범죄행위에 대한 법전화가 되어 있었고 법관에 대한 권력의 제한도 있었지만 범죄 후의 형벌에 대한 적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관은 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증감할 수 있었다: 죄형전단주의

　• 당시의 형벌은 참수(斬首), 태형(笞刑), 낙인(烙印), 화형(火刑) 등 매우 잔인한 신체형이 주를 이루었고, 16세기에는 심지어 유랑자나 가출자도 위험인물로 취급되어 극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 1829년 영국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유형만 해도 100가지 이상이었다고 한다.2)
　• 계몽주의 사조의 등장

　• 범죄자처벌 당연- 인간의 행위는 각자의 자유의지(free will)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라서 범죄역시 자유의지의 산물
　• 범죄와 형벌간의 형평성을 강조
　• 국가가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인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인간적






2.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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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계몽기의 사상가·이며, 경제학자, 형법학자

저서:「범죄와 형벌(Dei Delittie Delle Pene)

1.비인간적인 형벌의 폐지
2. 사형 및 고문제도의 폐지
3. 형벌의 일반예방주의적 성격-

범죄 및 처벌의 관점:

1.베카리아의 이러한 범죄와 형벌관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부유럽의 형법체계 및 미국의 수정헌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2. 행위에 대한 책임 즉 처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3.형벌은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형벌이 그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게 위해서는 범죄의 결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행위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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