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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사과는 받았나요.
"그런 것 일절 없었습니다."
◆범행미군에게 바친 면죄부 한미행정협정
미군범죄에 관한 처리법규를 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1966년 7월 9일 조인돼 1967년 8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숱한 불평등 조항이 포함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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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친지들을 방문하는 등 혼자서 일가족을 몰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태연한 일상 생활을 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의 친지인 그렉 시몰키는 이 신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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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SOFA규정의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동욱항문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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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는 가이 아기를 보면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가은 범행장소가 미군기지 영외인 자택이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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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류,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여부 등을 고려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에 한해 발행
④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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