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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증진
○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 능동적으로 참여(\'02. 8 남아공)하여 적극적인 다자간, 양자간 환경외교 전개, 우리의 입장반영
○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2.10 인도)에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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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2002. I. 서론
II. 본론
1. 기후변화의 추이
2.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3. 기후변화의 영향
4.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동향
1) 리우 지구정상회의
2) 교토의정서
5.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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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1) 전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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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
- 노융희(1993), 세계질서와 환경문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 문준조(1999),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환경부(2003), 국정개혁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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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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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 설계, 그리고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한 자율적 참여 유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제도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기업의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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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 촉진
라.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에너지·자원 정책방향
가.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향상
나.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
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라. 에너지·자원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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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2003.
김도연, 기후, 에너지 그리고 녹색 이야기, 생각의 나무, 2010.
기획재정부,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08.
고재경,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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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토 국제회의
2) 기후변화협약 (UNFCCC)
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4) 코펜하겐 및 칸쿤 당사국총회
3. 탄소세 도입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환경권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 지방자치법
4) 환경정책기본법
4. 탄소세와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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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계획의(BCSD)‘의 요청을 받아 ’93년 6월 환경기술위원회(TC 207)를 발족시켜 기업들의 환경관리체제, 능력, 서비스,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제도(ISO 14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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