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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은 체제유지법이 없다.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이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도 북한지역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북한헌법은 제166조를 개정하여 북한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한 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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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나 알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니고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할 수있다. 재료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핵은 어느 나라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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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보육교양 기관을 말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북한의 탁아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비한 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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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나 일부는 필요할 경우 비밀 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302조 난민 또는 망명 검토 신청요건 (a) 목적- 이 조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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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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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냉전과 분단의 20세기가 아닌 화해와 통일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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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 5.부터 1993. 3.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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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9조 이하)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자본주의제도와의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 - ex)소유권의 범위
남북한 비교(도표 참조)
남북한 형법상의 충동 - ex)낙태죄,간통죄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공화국 전복, 음모가담, 폭동참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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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었다.
한편 전 16대 국회의원중 96.5%가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조사결과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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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안전한 사이버세상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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