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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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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그 존재형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면 성문법으로는 헌법, 교육에 관한 법률, 교육에 관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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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미친다. 사람에 대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효과를 발생하기에 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주차금지구역의 지정”과 같은 행정작용이 법규명령인가 일반처분인가 하는 점이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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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기자, 보건교육매체 및 관련회사
참고자료
1. 법, 시행규칙, 시행령 정의
▶ 법(法)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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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례들을 토론하는데 있다. 교사가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지식을 구비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교육은 여기서 그쳐서는 앞에서 말한 과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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