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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벗어난 그 어떤 시각, 인간의 눈을 감은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말이다. 제1강 법의 개념
Ⅰ.법과 권리
Ⅱ.법의 개념
Ⅲ.법의내용, 법의 개념 요소
Ⅳ.법의 규범성과 사실성
Ⅴ.법규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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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홍문사, 2005, p38 Ⅰ. 헌법재정권력의 개념이란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발전&학자의 이론
1.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
2. 시에예스의 이론
3. 칼 슈미트의 이론
Ⅲ.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 사실성과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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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에 대한 허위의식 또는 물신숭배적인 태도 지양
법사회학은 사실성과 규범성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사회학은 이미 결정된 법규범이나 기존의 가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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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 · 기술적
- 실무적 임무와 관련
-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을 과제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
2) 사회학
① 사회,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실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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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 · 기술적
- 실무적 임무와 관련
-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을 과제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
2) 사회학
① 사회,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실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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