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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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명문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 질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이중적 성격을 부인한다. 6. 헌법재판소의 입장 기본권의 양면성을 긍정하고 있다.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