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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명문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 질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이중적 성격을 부인한다.
6. 헌법재판소의 입장
기본권의 양면성을 긍정하고 있다.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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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언(제10조 제2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제37조 제2항 후단),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손실보상청구권(제23조 제3항), 위헌법령심사(제10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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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론이 국가사회주의의 권리관념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법범주를 민족공동체의 질서인 공동체법으로 변질시켰던 키일학파의 주장
) 후버(Ernst Rudolf Huber)를 주축으로한 키일대학의 젊은 법학자들은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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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Ⅴ.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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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적 기본권 ②절대적기본권/상대적기본권
③진정한기본권:국가에대하여 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공권
부진정한기본권:헌법상의 일정한 제도보장에의한 반사적권리(경제질서->독과점거부권...)
(3)효력에따라
①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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