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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러 한 손행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여전히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1015
2)요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15∼1022
㉠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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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론, 형설출판사, 2003.
3. 강위두,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Ⅱ 학술지 논문
1. 김민중,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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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p.64)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이근식 「주제중심 민법(上)」 한국사법협회 1989.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1998.
곽윤직 「민법개설」 박영사 1984.
이영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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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상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민법 제9조에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없이 임차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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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처벌규정과 민법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헌법에 위한한다는 견해는 없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헌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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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시 한계점을 갖게 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은영. 2000. 민법총칙. 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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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학 내에서도 많은 실정법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 법 기술을 차용하고 있다. 연금, 실업, 장애인 문제 등은 노동법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의 문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민법의 법 기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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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없고 관습이나 판례도 없을 경우에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공정성, 합리성, 도리 등으로 불리어지는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법규범으로 보충 적용하는 것이 조리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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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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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이원화시켜 건설현장에 적용시킴으로 인해 전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하여 각국의 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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