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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진성사 1988. 손주찬 「신법학통론」 박영사 1988.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88. 「중앙멀티미디어백과」 중앙일보사 1999. 1.헌법과 민법의 관계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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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 제2항과 균형을 잃게 되어 부당하고, 제2설에 의하면,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역시 부당하다. 제3설은 원칙적으로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시를 표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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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수용한 서구법의 두 뿌리가 게르만법과 로마법인 만큼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즉 공유, 합유, 총유가 이 두 법제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게르만법의 단체주의적인 성격과 로마법의 개인주의적 성격도 공동소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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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 및 총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중세 단체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던 중세 게르만법과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 현행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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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의 개념을 일소하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소유권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VI. 결론 로마인의 소유권에 대한 관념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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