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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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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폐지와 더불어 형법 보안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 입법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고 정비화할 수 있는 형법에 추가적인 보완을 지시하는 것은 3권 분리체계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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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여 유신헌법을 위한 7차 개정을 하게 되는 바, 동법에도 여전히 제10조와 11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선언되고 다만 보안처분이 첨가되었다
)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p.288
.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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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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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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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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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행하고 있는 복권은 없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형법에서의 복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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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에 대한 사회사 연구를 선도한 E. P. 톰슨과 그의 동조 연구자들은, 특히 18세기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형법 체계가 단순한 계급 지배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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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피해자 지위, 피해자보상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① 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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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반법인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법리적인 측면에 비추어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대상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은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된다는[22]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결론
_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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