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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용
3. 국가보안법,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
4. 헌법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파괴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넘어야 할 산들
6.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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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
2.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론
2-1. 유지론
1) 국가보안법 철폐의 부당성
2)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 개정해야 57%
3) 무장 해제하는 국보법 폐지 안된다
2-2. 폐지론
1) 국가보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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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노컷뉴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확산, 여에 "약일까 독이 될까"」, 2004년 12월 6일.
· 민가협 양심수후원 홈페이지
· 연합뉴스, 「천정배, "4대 개혁법안 20일 국회 제출"」, 2004년 10월 10일.
· 연합뉴스, 「여야 '국가보안법'쟁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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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철저히 이용되었다.
5) 국보법 개정의 한계 :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보안법은 상당한 애매성과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해봤자 얼마든지 그러한 국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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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
1)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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