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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건강성·창의성·다양성과 자발적 참여를 높여 국가경쟁력과 체제보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발상의 대전환일 것이다. 그 시작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기억인 냉정관 독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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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태도는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오늘의 인권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경재웅 -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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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 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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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를 참조했다.
35) 이하 B규약에 관해서는 김상현, \'인권보장의 보편적 제도\',『국제법 평론』, 제6호, 1996 38~51쪽을 참조했다.
36) 국가보안법이 B규약에 위배된다는 견해로 조용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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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가 그 구성원을 해칠 수밖에 없다. 바로 서양의 마녀재판과 우리의 국가보안법 소동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대신에 적대와 분노, 그리고 선입견으로 한 개인과 집단에게 누명을 씌워 희생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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