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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1.다시 한번
2.왜 태어났니?
3.국가보안법이 법위에 법인가?
4.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삐닥하게 보기(?)
5.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6.국가보안법과 인권 그리고 양심수
7.이젠 우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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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사법행정, 제348호, 1989.12, 29~34쪽
44) 조국, 위의 글(주29), 30~31쪽
45) Herbert Marcuse, "Repressive Tolerance" in A Critique of Pure Tolerance, 1965 (강경근, 앞의 글, 434쪽에서 재인용)
46) 아블라스터/이유동 譯,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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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1 ①)를 선언하고 제10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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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전선은 5월 24일 김삼룡과 이주하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박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18일 평양방송은 김삼룡과 이주하를 북조선에 있는 민족주의자 조만식 부자와 신병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승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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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은밀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불구화하고 기형화한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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