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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의 상실 부분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아동 스스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호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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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본 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행위일 것. 둘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 셋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졌을 것. 넷째, 위법행위일 것. 다섯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여섯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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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국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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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제36조에 의하여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동조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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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 다면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헌법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 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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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헌법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 신의 민형사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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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조①),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함이 합당한 사무라고 볼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배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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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조①),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함이 합당한 사무라고 볼 것이므로, 울산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배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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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 판례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나 국가 등의 기관내부에서의 징계책임 등 모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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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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