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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255호, 2010. 4.12, 제정]
다.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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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1990년 초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의 제정 실시 등 각종 공적 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의 기초에서 사회복지 행정과 제도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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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호법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1990년 초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의 제정 실시 등 각종 공적 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의 기초에서 사회복지 행정과 제도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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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을 보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또한 특례조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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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프로그램과의 연결 중 틀린 것은? 가
가. 사회보험정책-사회선거법
나.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프로그램
다. 빈곤정책-국민기초 생활법
라. 노인복지정책-주간보호센터
마. 사회보험정책-국민연금법
4. 김영삼 정부 시대의 한국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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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 우선 융자 : 법적 효력 없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 학자금 융자 조항 신설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국민연금법 제18조 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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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확대시켜 왔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행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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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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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사회복지 서비스
구체적 프로그램
관 련 법
담당부처
사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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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재산기준을 변경하였고 12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0인 이하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무료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 입소하도록 허용하였다.
법 개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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