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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 2004년 3월 5일, 법 제23조제1항 중 “의료비등”을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19조가 함께 개정(2004. 9. 6.). 기존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범위에 상담재활치료비가 추가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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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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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88년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88시립탁아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88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탁아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0년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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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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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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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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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3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법 제35조. 시행령 제13~15조)
① 국가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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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제도의 입법배경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함
◎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
◎ 197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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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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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1980년대 후반 –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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