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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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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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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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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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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됨으로써 비로서 공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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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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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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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경우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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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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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p ～ 78p
6. 김용한, 배무언 :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3p～41p
7. 강명주, 임채길 : \"부산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73p ～ 109p
8. 송부용, 권용오 : “창원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원방안” 25p
9. 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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