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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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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권력분립론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언급한다. 제1의 권력인 입법권력에 의해 법률이 제정기된다. 제2의 권력인 집행권력은 전쟁과 강화 그리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3의 권력인 사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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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론에서는 사법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몽테스키외 _ 법의 정신(1748)
로크가 제시한 권력분립의 도식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여 삼권분립론을 체계화한 이가 몽테스키외이다. '동일한 인간이나 집단이 두 권력 또는 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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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자연권 파괴와 이에 대항한 혁명권→국가구조의 삼권분립과 국회의 우위와 사상으로 표시되는 그의 사상은 본국에서는 명예혁명 즉 영국 시민혁명으로 이론적 변호론이 되었으나, 시민혁명의 미완성 지역에서는 혁명의 사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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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력기관 간의 조직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권력분립론이 들어진다. 권력분립론은 또 대체로 삼권분립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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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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