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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해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 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⑪ 감사 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사항
3) 국회도서관
국회 도서관은 1952년 전시 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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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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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관광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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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④ 공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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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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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1). 노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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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개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내수진흥을 위한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신탁가능한 재산
신탁이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한다(국유재산법 제45조의 2,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이에 따라 행정재산은 신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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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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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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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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